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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스토리빌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해당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각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손익분배 및 특수관계자 규정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로 분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간 허위 비율 설정 시 가장 큰 비율의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3. 결손금과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며, 공동사업장 자체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가 적용되며, 기장의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연도 | 기장의무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
| 2022.07.01 이후 | 2억 원 이상 |
| 2023.07.01 이후 | 1억 원 이상 |
| 2024.07.01 이후 | 8천만 원 이상 |
4.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신고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주도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대표 공동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분배명세서와 재무제표(복식기장 시)를 제출
-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5. 주석 및 참고자료
[1]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시행령 제150조
[2]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43-0-3,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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