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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은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도의 개념과 적용 요건, 경비 인정 여부 기준, 그리고 운행기록 작성 방식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제도의 개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에 대해 업무 전용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적용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
2.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및 제외 대상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9인 이하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수익을 위한 직접 사용 차량
- 운구용 승용차(장의업 등)
3. 업무사용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업무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를 기준으로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4. 업무용 승용차 수 대수별 경비 인정 방식
| 구분 | 조건 | 경비 인정 |
|---|---|---|
| 1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음 | 업무사용금액 전액 인정 |
| 2대 이상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전액 인정 |
| 2대 이상 | 보험 미가입 | 2024~2025년 한시적으로 50%만 인정 |
5. 운행기록 작성 유무에 따른 차이
- 운행기록 작성 시: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미작성 시: 최대 1,500만원까지만 인정 (보유기간 비례 적용)
6. 보험 일부기간 가입 시 경비 산정 방법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식으로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식 |
|---|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보험 가입일수 / 보험가입의무일수) |
주석 및 참고자료
[1] 국세청 자료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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